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정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criteria)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최선의 정책대안 선정을 위해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 하고, 여기에는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평가기준이 있다.
1.
대안은 다수의 사람에게 소량의 효용을 가져온다면, 그리고 그 효용의 증가량이 같다면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는 기준의 측면에서 이것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보편성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기본요건은 보편성이다.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들을 비교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정책 분석의 비교평가기준으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다.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정의해보자면, 소망성이란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를 나타낸다. 소망성을 나타내는 기준에는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등이 있다. 실현가능성이란 소망성 차원에서 아무리 바람
정책평가기준 즉,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으로 나누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어느 당이 이 정책평가도(소망성과 실현가능성)가 가장 높은지에 대해 비교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제 2 장-
각 정당별 정책공약
한나라당
교육
문제점투성이인 대학입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