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구촌은 지금 세계적인 실업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잇는 실정이다. 90년대 후반 고효율과 저실업으로 일본, 유럽 등 타 경제권을 압도했던 미국 고용시장이 약 20년만에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이라크전 위협,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즈음하여 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현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바로 실업대책이었다. 지금의 실업대란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고 해결하라는 국민의 주문에 노무현정부가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생계유
미증유의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은 과연 충분한 것인가? 노동부의 행정능력과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은 상당한 것이고, 이를 잘만 시행한다면 실업자의 생계보호,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