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청년실업의 원인, 실태와 실업정책 및 실업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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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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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 청년실업의 원인, 실태와 실업정책 및 실업대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측면
1)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2)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2. 공급측면
1) 인력공급의 질적 양적 미스매치
2)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Ⅲ. 심각한 청년실업의 실태

Ⅳ. 실업에 따른 노동시장정책

Ⅴ. 실업정책 대안
1.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
2. 적극적인 교육 개혁
3. 직업 교육 개혁

Ⅵ. 장단기 실업대책

본문내용

미증유의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은 과연 충분한 것인가? 노동부의 행정능력과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은 상당한 것이고, 이를 잘만 시행한다면 실업자의 생계보호,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만 실업시대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년간, 길게는 5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시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튼튼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실업대책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업대란은 환란(換亂)과 함께 2大 국가과제(national agenda)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은 당연히 노동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全 국가행정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 노사대표, 약간의 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책개발, 조정, 실행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업대책의 구체적 보완방향으로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업자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생계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여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대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금년도 예상 실업자수 130만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18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0만여명 가운데 일부는 퇴직금 등으로 생계수단이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생계가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취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300억원의 재원으로 5만명에게 공공취로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재원을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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