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고 하고 이 악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고, 악법도 법이라고 여겨 소크라테스는 저항하지 않고 그에 따랐는가? 불경건죄에 대한 당시 아테네 일반인들의 반감이나 신벌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죄를 금하고 어긴 경우 벌주는 법을 간단히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4. 소크라테스의 재판(‘변명’과 ‘크리톤’에서 비춰지는 소크라테스)
가. 재판의 시작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회의 불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시
나. 멜레토스에 대한 변명
(1)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훌륭해야한다는 것은 중
1.시민불복종권
1) 시민불복종권의 의미
- 소극적 저항 (passive resistance) 이라고도 함.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 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아프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악법 통과의 주구노릇을 한나라당 정치 모리배 들이 훗날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언제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보았는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온갖 악법을 투쟁으로 딛고 전진해 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