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쟁의행위금지기간도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서 접수 시로부터 45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개별분쟁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측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시에는 주한미군측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주한 미군내 한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하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
Ⅱ. 노동법의 개념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 계약자유의 원칙 :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