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독자적인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된 이후에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특이한 역사적 ․ 문화
영국 경찰의 조직체계”. 「비교경찰제도(1)」. 법무사. 2005.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이래 내무부가 제정한 「실천행동강령」이 모든 경찰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단일국가로서의 경찰조직체
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