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선진 영국경찰의 역사적 산물이다.
표1 - 3각 관리체계(Tripartite System)
※ 출처 : 이황우. “영국 경찰의 조직체계”. 「비교경찰제도(1)」. 법무사. 2005.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이래 내
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에 대해 알아본 뒤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문제점, 각 나
자치예산의 기상도는 어떨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발목을 잡고 나선 감시운동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2회에 걸쳐 점검한다. 예산감시센터를 운영하는 광주시 참여자치21도 최근 ‘광주시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를 통
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
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