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로서 풍부하나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 강우 편중현상과 급한 유역경사와 유역 내 보수기능의 취약성 때문에 하상계수가 세계 최악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하천을 다스리고 수자원을 고도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금후로도 계속하여 댐건
1. 수리권 분쟁
1.1 수리권이란?
수리권이란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천의 공수의 이용관계에는 하천을 일시적·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사용과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 있는데, 수리권은 특별사용의 경우 발생한다. 수리권의
용담댐이 완공되어 용담면을 비롯하여 주천, 정천, 안천, 상전면과 진안읍 등 진안군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천여 만평이 수몰되었지만,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2-2.진안 마을사업 추진배경진안군은 전북 내륙지역에서 대표적인 오지로
40km 이상은 Excellent Visibility 이다.
2. 다목적 댐과 안개일수의 관계
2.1. 다목적 댐
전국에는 총 14의 다목적 댐이 있다.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안동댐, 용담댐, 합천댐, 임하댐, 섬진강댐, 주암댐, 장흥댐, 남강댐, 횡성댐, 밀양댐, 부안댐 이다. 그 중에서 충주댐과 주암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용담댐 용수배분문제, 시화호의 수질문제, 위천공단 입지문제 등과 더불어 최근의 4대강 유역사업까지 국책사업의 표류현상은 빈번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국책사업이 정부주도로 결정되고, 발표되고, 집행되는 방식으로는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개념에 이은 참여개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