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정책과 통제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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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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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공공정책과 통제와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정책갈등의 정의

2. 정책갈등 양상의 변화 추세

Ⅱ. 본 론

1. 시화호 개발사업 소개

2. 진행과정

3. 주요 문제점

4. 갈등발생 과정

Ⅲ. 결 론

1. 학문적 측면

2.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인적구성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갈등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갈등사례의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6월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민과의 접촉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영향력 약화와 사회의 민주적 분위기 확산이라는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였다. 결과적으로 과거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었던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구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절차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면도 핵 폐기장 입지문제, 용담댐 용수배분문제, 시화호의 수질문제, 위천공단 입지문제 등과 더불어 최근의 4대강 유역사업까지 국책사업의 표류현상은 빈번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국책사업이 정부주도로 결정되고, 발표되고, 집행되는 방식으로는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개념에 이은 참여개념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참여기회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책결정과 시행을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외부로 표출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사례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1990년대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국책사업의 민주적 전환점에 들어서게 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다.

참고문헌

『정책사례연구』 김광웅/대영문화사/2006
『시화호, 갈등해법』 경남도민일보/2007.11.22/김범기 기자
『공공갈등 관리매뉴얼(건설,환경분야사례)』 박진/푸른길/2009
『대규모 개발사업의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시화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양성모/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이용택/2007
『시화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토론회 자료』 한국수자원학회/1997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한경구 외 3인/1998
『환경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이주형/1999
『시화호 문제점과 대체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국회보/김종배/1997
『환경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시화지역 사례를 중심으로』문영배/광운대대학원/2008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김승일/강원대학교/2007
『서울시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관리방안 발표안』한영주/2007

#국책사업 #갈등 #사업 #정책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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