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부주의를 보험회사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이다. 보험가입자의 부주의가 숨겨지고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차량 도난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현상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는경우, 의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하여 국민의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률의 신장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는 주 원인은 비급여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관리기전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비급여 대상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
의료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첫째, 임의적용을 할 경우에는 질병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불량 하여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고, 둘째,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
1988년 10월 1일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되었으며, 2000년 7월애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고있는 직장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발족시켜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