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건강보험의 성격
2) 건강보험의 기능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4.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의 내용
4)보험재정
5) 건강보험전달체계
6)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7) 권리구제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성격 및 기능
1) 건강보험의 성격
(1) 강제가입
의료보험법은 적용대상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가입이 강제된다는 성격을 가진다. 의료보험의 강제 가입은 급여를 받아야 할 자 가 저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기피 혹은 납부에 곤란을 겪는 경우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가장 의료가 필요한 이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 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제적용함으로서 사회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단기보험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 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3) 필요에 의한 균등급여
건강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의료사고의 종류와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 국민개보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초기 단계에는 피용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의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자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5) 헌법에 의한 복지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36조 제2항)
헌법 31조에서부터 36조에 이르는 규정은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복지권으로서 건강 보험법은 복지권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법이므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장은 헌 법에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6) 보험료의 강제징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에 강제성이 주어진다. 보험료를 법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기준에 따라 강제징수하 게 된다.
2) 건강보험의 기능
(1)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 도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 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 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이다.
(2) 소득재분배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기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정한 부담으 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 병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위험분산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 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려겡 비례하여 부담하게 된다.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 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 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 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 www.moleg.co.kr
- www.nhic.or.kr
- www.4insure.or.kr
- http://education.sangji.ac.kr/~ijkim/materials/nhia.htm
- 김수배, “원무관리 실무”,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