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본경제의 위기
(1)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일본에 매료되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로 인식 -> 일본 특유의 관료적 자본주의와 일본기업의 독특한 경영관행이 일본을 미국과 대등한 경제적 강대국
일본의 주가도 2년전 2만엔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대의 절반에 불과한 지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의 연이은 일본 신용등급 하향조치도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본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질 것이란 「3월
겹쳐 일본경제에 대한 신뢰가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들어 회자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3월 위기설”이 그 실현 가능성을 더해가고 있다. “3월 위기설”이란 일본 은행들이 3월 결산 시에 BIS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최근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제2장 일본 정부 역할의 재검토
일본식 정부 모델의 구성요소
- 안정적 관료 체제를 갖춘 행동주의 중앙정부(특히 MITL)
- 경제 성장을 진작 시키기 위한 특정 산업 분야의 타깃팅
- 공격적인 수출 진흥
- 광범위한 ‘지도’, 사전승인제도 및 각종 규제
- 국내 시장의 선별적 보호
- 외국인 직접
일본경제 모델의 한계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주식값과 부동산값의 과대평가가 초래한 거품경제 붕괴
-정부 각 부처들의 과잉 규제와 과잉 보호
-세금인상.내수 진작 실패
-수출 견인형 경제성장정책-거시경제실패
일본경제에 울린 조기경보
-거대한 경제 규모에 비해 소수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