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임야소유권
식민지기 임야소유권의 정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권영욱(1965)을 필두로 신용하(1982), 강영심(1983·1984), 심희기 1991a; 배재수 외(2001)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밖에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만한 논저 또한 적지 않다
Ⅰ.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영양상태
1인당 식료품비(실질액)는 총 32% 증가했다. 그중 곡물류 소비액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그 밖의 식료비가 늘었다.
이 1인당 곡물 소비의 감소를 부정하는 연구는 없다. 최근 필자의 추계에서도, 단순 합계한 곡물소비량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Ⅰ. 부동산의 소유권
□ 부동산권리
Real Estate : 물리적 토지와 개량물
Real Property :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권리 vs Personal Property
↖ fixture(매입 식기 세척기, 난로, 차고opener) ↙
Life estate → reversion(복귀권), remainder(잔여권)
지상권, 채광권
소유권 : possession, use, enjoyment, disposal에 관한 제반권리
부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이 급속도로 다각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분산되지 않았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하에서도 배타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산업정책이 지대를 창출하면서 수행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문제로 분단된 독일은 평화적으로,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되었지만, 아직까지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최고 권력자들이 만나 남북화해에 대한 물꼬를 텃고, 이는 남북통일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