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출에 대해서 분명 숭고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의 수혜자 입장에 놓인 환자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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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보건복지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인 질병에 걸린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이식에 대한 규범적 검토를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장기이식은 타인의 장기를 치료도구로 삼는 특수한 치료방법이다. 따라서 타인의 장기를 적출 해야 하는 동종이식에 관한 한 타인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되기 때문일 것이다.
뇌사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정신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주장되고 받아들여졌으며 유교적 이념의 지배가 남아있는 동양에서는 아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학적 합리성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