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출에 대해서 분명 숭고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의 수혜자 입장에 놓인 환자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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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보건복지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 통과 과정
1996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전제로 한 장기이식관련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아래 같은 해 5월에는 의료계․법조계․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
장기기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고 2000년에 제정된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을 분석함으로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기기증에 관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앞서, 간단
장기이식 시술은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경제적인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술이다. 그래서 장기이식 문제는 생명윤리학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
장기이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뇌사설의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는 장기이식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출발점에 해당하는 논점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논의의 중심이 뇌사설의 채택 여부로부터 장기이식의 부작용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