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차기협상의 결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적으로 이러한 국제규범의 흐름에 맞게 국내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협상결과를 무리
2. WTO 체제 출범 이후 (문민정부의 신농정)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해 UR, WTO 체제 이후 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계획’과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 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하였으며, 이 계획은 문민정부의 ‘신농정 계획’
농업은 70년대의 석유파동과 영국의 EU가입에 따라 뉴질랜드는 큰 타격을 입고, 뉴질랜드의 경제와 재정상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메이저''산업인 농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농민 지도자들이 정부에 대해 농업보조금 중단과 거기에
농업과 대규모 농가 비중이 증가하며, 한편으로는 소규모와 노령 농가의 비중도 증가하는 생산구조의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전반적인 규모화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우리나라 쌀 생산비에서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노력비가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