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투기자본에 피해만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의 부유층들이나 상위 중산층들만을 위한 주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투기 자본을 가진 소수의 부유층만이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를 얻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주택정책으로 문제를 해결
Ⅰ. 개요
주택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불안이다.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짝수해로서 전세시장의 파동이 우려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실제로 계약이 2000년에 집중되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들 지방세 세목들에 대해서도 정책세제적인 활용도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 건설을 통한 민간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주택 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 대책이 주택에 대한 세후투자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나 자본이
주택부족의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전국적 차원에서 주택문제를 규율하기보다는 일부 과밀된 도시지역을 주대상, 특히 강남지역 및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 및 한국적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