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써 예정대 로 시행 시 재견축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
-부동산 중개업법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오는 2월 임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전국이 주택거래 신고제로 지정되는 효과를 가져온
1. 문제제시
1-1 알고 있는 사실들 (facts)
① 민간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나 실물 지표의 부진이 지속적이다.
② 2005년 주택 가격은 부분적 상승세 경향 보임.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재 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주택투기지역 및
시장이 위태롭게 되며 그나마 간신히 버텨오던 수출시장 마저 환율하락으로 위태롭게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50만에 이르고, 10명중 1명이 빈곤층에 이르는 등 국민의 소비심리 둔화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시장은 점차 제 기능을 잃어가는 등의 경제침체 사이클은 반복되고 있다.
경제 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