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등의 발생은 크게 자연환경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적 차이라면 이는 초기부존자원(initial resource)의 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지역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똑같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 취했던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의 과밀문제, 지방의 침체문제, 이로 인한 국토경쟁력의 약화 현상을 야기 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정식, 2001).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경제성장을 촉발시켜 수출 확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그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악화 시키게 된다.
지역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기업을 옮기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빈약한 지방정부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