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간불균형발전, 특히 수도권과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불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문제지역 범위에 근거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데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는 지역전체의 이익보다는 관할구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이해의 대립과 분쟁이 유발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지역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동 및
지역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기업을 옮기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빈약한 지방정부로서는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