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등의 발생은 크게 자연환경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적 차이라면 이는 초기부존자원(initial resource)의 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지역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똑같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 취했던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의 과밀문제, 지방의 침체문제, 이로 인한 국토경쟁력의 약화 현상을 야기 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정식, 2001).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경제성장을 촉발시켜 수출 확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그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악화 시키게 된다.
지역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기업을 옮기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빈약한 지방정부로서는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분쟁은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상태가 가시화되어 목표달성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우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된 단
II 본론
1. 지역불균형 완화적 입장
<1> 교통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시간적․장소적 거리의 극복을 통한 수송시간의 단축으로 생산성의 극대화와 산업구조 개편의 수단을 제공하며, 생활양식을 평준화시키고 생활권을 확대시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문화격차 해소 및 일체감을 조성시킨
2-1. 고속 철도의 발달
교통이 발달함으로써 지역 간의 소통이 수월해짐으로써 지역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치료되고 있다. 특히 2004년 KTX의 본격적인 개통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혁명이 시작 되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며 대량수송이 가능교통이 발달함으로써 지역 간의 소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들은 각종 권한의 중앙 집중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인 시설과 기능의 중앙 집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지방분권운동은 분권과 분산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