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수 없다. 거짓 담보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의 법률상 보호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Ⅰ. 개요
채권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 조달원으로서의 회사채발행 비중이 감소하고 회사채 중에서도 비우량 회사채 발행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강제의무화 조치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지적했다.
향후 채권시장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현재 늘어난 공공채권의 정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