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연대채무
세 명의 연대채무자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전제 : 각각의 문제에서 구상권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또한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사례임)
문1) 丙이 무자력이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2조)
2) 주채무에 관해서 부종성과 관련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빡에 장래의 채무 또는 정지조건설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제428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 주채무가 성립한 때 보증채무가 발생한다
채무관계가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됨.
3)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 관련 채권자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 법원의 압류결정문 없이 국세
청 및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압류통지서를 발송함.
4) 모든 압류
Ⅲ. 사건의 개요 및 진행
1. 1차 판결요지(대법원 93.4.27. 선고 92다44350 판결과 관련하여)
(1)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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