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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보증채무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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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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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보증채무관련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보증채무 설명

Ⅱ 사실관계

Ⅲ 사안의 쟁점

Ⅳ 법원의 판결

Ⅴ 결론

본문내용

(1) 단순보증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이행하여야 하는 보증이다.

(2) 부보증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보증으로 단순보증과 법적성질이 동일하다.

(3) 구상보증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 가지게 되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증한다.

(4) 배상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한다.

(5)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이다.

(6)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이다.

(7) 계속적 보증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이며 근보증이라고도 한다.

Ⅱ 성립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갖출 필요 없이 양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보증인만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며 무상계약이다.

2. 보증계약의 요건

1)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민법 제 431조에서 다르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지는 경우, 행위능력과 변제자력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제431조 제1항). 그리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인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러나 보증인이 될 자를 채권자가 지정한 경우에 보증인이 행위능력자·변제자력자일 필요가 없으며,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잃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동조 제3항). 한편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2조)

2) 주채무에 관해서 부종성과 관련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빡에 장래의 채무 또는 정지조건설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제428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 주채무가 성립한 때 보증채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장래의 채무에 장래의 불

참고문헌

첨부자료 :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3640 【보증채무금】 판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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