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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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하고자 한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개정법의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입양아동의 대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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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특례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 및 개정(발전)방향
위에서 서술했듯이 입양특례법 중 가장 개정을 요하는 부분은 입양부모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대상 법조항 및 그 법조항의 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8. 12)의 제정이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청소년관련법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 의무에 과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이들 관련법에 의해 한 사회내의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규정되며, 청소
청소년관련법청소년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1) 헌법
헌법은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가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