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년간 얼마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보력의 한계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지만 수십만의 탈북자가 이미 탈북을 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제3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북중 국경지역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자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도 점차 확대되어 미국을 포함한 유럽각국으로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나가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각 지역마다 중국영사관 앞에서 송환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
탈북자를 돕게 되면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측으로서는 북한 측으로서는 붕괴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남한정부는 탈북자의 인권문제와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누누이 말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의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을
북한 주민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1980년대 말에 일어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전과 달리 탈북하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잠적해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을 줌
북한 경제력 약화
실제로는 부분개방이 실패
이후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강제송환 시 처벌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이탈자가 민족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처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