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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출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 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운동(反託運動)에 나섰다.
통치조직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은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의 정부형태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후 많은 정치파동과 정
조직체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보다 큰 단위정치조직체를 나부로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부 내에는 나집단, 나국, 나부의 3단계로 분화된 정치집단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호규(1992) “고구려 초기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 운영”,[한국사론]27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1.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한국민족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제도는 식민지 본연의 경제상 목적보다는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상의 전진기지로서 한층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통치기구는 헌병을 활용한 무단조직, 즉 무관총관이 전권하는 군사정치체제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3. 법원의 구성과 심급제도
3.1. 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의해 조직된다(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