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0년대-197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위주의 사회였으나 농업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 못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정책당국이 농업부문의 결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기간 중에는 비농업부문이 비교적 개발이 잘 이
1. 한국농업정책 현황
2004년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재협상을 해야한다. 또한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인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쌀은 ‘삶이고 문화’이며, 지구상의 기아인구 8억을 구하려면 쌀 생산의 국제적 공조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차기협상의 결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적으로 이러한 국제규범의 흐름에 맞게 국내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협상결과를 무리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농업정책의 개념
1) 농업의 개념
농업은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1차 산업으로서 옛날 식량생산을 하여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현제 농업이라고 하면 자급자족 형태를 벗어난 금전적인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산업이다. 농업은 작게 보면 축산, 임업 등 1차 생산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