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1. 입법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시설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동과 법적 지원체계에 벗어난 아동들이 빈곤아동에 포함될 수 있다.
2) 빈곤아동이 출현 배경
(1)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으로 본다. 가구주의 사망, 질병, 노령, 불구, 낮은 교육수준, 부적응 등으로 인해 개인이 빈곤해 진다는 것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의 경험을 제공해야 할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자녀인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가정에서의 부모의 보호가 부족하게 되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의 범
한부모가족의 현황,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발전과제
1.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1995년 이후 출생)를 둔 가족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혼·유기·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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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