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리해고의 절차적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ⅰ)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또는 ⅱ)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2. 해고예고제도
사용자는 근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요건
1. 의의
정리해고시 실질적 요건 충족 뿐 아니라 일반 해고절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한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ⅰ) 업무상부상질병으로 휴업한기간과 그 후 30일,
ⅱ)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ⅲ) 육아휴직기간
2) 예외
ⅰ) 업무상재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Ⅱ. 정리해고의 적법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