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성,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행정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확대되는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은 책무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행정통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비교해 보겠다.
현상이다. 또한 부패는 그 자체가 지하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부패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개념화 자체의 많은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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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정부의 반부패정책
1) 내용
우리나라 역대 반부패정책은 국제사회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고 변화
현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반부패정책
공직부패의 개념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공무수행을 남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특권을 누리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이며 윤태범, 남궁근(2015),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이미 부정부패문제는 개인 수준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흔히 구조성과 체제성으로 표현되듯이 부정부패문제가 특정국가의 문화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패에 대한 방지안을 모색하게 되면,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부패정책을 포함한 반부패의 노력이 지속성을 지니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