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
, 아울러 기존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과연 우리나라 공직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실태 및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대책의 방향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 공직부패의 개념
비리사건에 연루되어왔고, 경찰부패 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일상적 사회사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경찰관 개개인이 범하는 부패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에 손실을 주고, 경찰이미지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