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세계 아동의 해’선포에 뒤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자유권적 권리, 사회권적 권리, 협약의 이행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줄처: Horwath, J. (2001).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일반원칙
권리의 보장 실태에 관한 정부 보고서 내용은 현재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큰 문제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에는 타당할는지 몰라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령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 … 중 략 … ≫
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