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내수진작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
대책
①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정책을 병행 추진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인구 대체율 수준인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방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 비교적 성공을 거둔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1.7∼1.8명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OECD 평균인 1.6명을 목표
1.8%까지 내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가맹점 적용범위도 연 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음식업중앙회 및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중소가맹점이 아니라 음식점 등 서민 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것”이라며 예정된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 장에
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07.12.7 11:00)
○ 해수부 등 5개 관련부처 관계관 16명 근무조치(‘07.12.7 20:00)
○ 태안군 등 피해예상지역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송출
○ 해당 지자체에 긴급 방제지시(충남 태안군 등)
○ KBS, MBC, CBS, 아카넷TV 등 각 방송사 재난방송요청
○
있다. 과거 쌀 재고율은 30% 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② 2021/22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5억 1,07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 전망이다.
③ 2021/22년도 세계 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 수출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