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의 가역성과 비가역성 원리
1. 가역?비가역 원리에 대한 이해
우리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논의를 할 경우 흔히 사용하는 사고의 관점은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렸을 경우 원래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3. 비핵화 사례
1. 우크라이나 사례
소련이 해체된 뒤 우크라이나는 176기의 탄도미사일과 1,8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졸지에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됨.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그동안 폭압정치를 해온 러시아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자는
CVID)를 요구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비아식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모델은 CVID를 달성한 이후 북한 현 정권의 보장과 경제보상을 동시에 하는 모델이다. 과거 리비아 모델은 핵 폐기 이후 따로 경제보상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조금
0 북한의 4단계 동시행동 방안
(1)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폐기 의사 선포
(2) 미국이 북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전력 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동결하고 이를 감시할 사찰단을 받아들임
(3) 북미, 북일
제2차 6자회담(2004.2.25~28)
* 주요 쟁점에 관한 중국의 입장
․ 핵 폐기 :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계발 계획이 CVID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 확인
․ 대북안전보장 :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 농축우라늄프로그램 : HEU프로그램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