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전략 대두배경과 성공적 추진 전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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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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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전략 대두배경과 성공적 추진 전략[2]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북한핵문제의 가역성과 비가역성 원리
1. 가역 비가역 원리에 대한 이해
2. 북한 핵문제의 가역성부분과 비가역성 부분
3.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역부분에 대한 대책
Ⅱ. 북한 핵문제 논쟁의 핵심적 과제
1. 북한 핵 보유의 인정여부
2. 북한 핵 확산 억제 문제
3.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억제
4.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국제정세 안정
Ⅲ.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경과
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미․북제네바 기본 합의문
3.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4. 6자회담의 2.13 합의
5. 비핵․개방․3000 구상
6. 오바마 행정부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Ⅳ.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구상 대두배경
1. 지금까지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평가
2. 그랜드 바겐 구상의 대두배경과 중요성
3. 그랜드 바겐 구상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 분석
Ⅴ. 그랜드 바겐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비가역적인 부분을 최소화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가역성의 부분을 극대화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천무학적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핵의 보유 및 확산의 비효율적 관리를 극복해야 할 것임.”
1. 그랜드 바겐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의 조속한 개발
2. 대화와 제재의 적절한 병행 전략
3. 그랜드 바겐 전략의 6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
4. 핵협상과 경협문제의 일관성 유지

본문내용

북한핵문제의 가역성과 비가역성 원리
1. 가역?비가역 원리에 대한 이해
우리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논의를 할 경우 흔히 사용하는 사고의 관점은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렸을 경우 원래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가를 두고 많이 논쟁을 한다. 그것은 물리적 현상에서는 화학적 반응의 결과들을 매우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회과학에서는 하나의 협상이나 대화 또는 타협의 결과를 분석할 경우나 미래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주요한 결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역성과 비가역성은 먼저 물리학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체의 운동이 변화했을 때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면 처음의 물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 때 외부나 자신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주로 양자 역학과 같은 미시적 분야에서 통용되는 원리이나 거시적 관점에서의 열역학 분야에서는 통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물리학에서 도입된 가역성의 원리는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정책을 구사할 경우 하나의 정책의 결정에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이해 당사자간의 협상이나 타협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정되어 추진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발 계획에는 토지 수용의 문제가 개입되고 보상의 문제가 논쟁거리로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정책이 새로운 정책 주체들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나 폐지될 경우 이를 원래의 상태대로 즉 개발계획의 이전상태로 복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 개발계획의 철회를 통하여 보상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경우 이는 가역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비가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면 거의 보상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비가역성이 존재하는 거시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해지는 원래의 상태대로 보상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정책학 정치학 영역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비가역성이 미시적 관점에서는 가역성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북(北) '미(美) 대화준비 안됐다면 제 갈길 갈것' ㅣ 조선일보
김태효 '북핵 없애고 국제사회 지원하는 게 일괄타결' ㅣ 노컷뉴스
게임의 기술(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힘) ㅣ김영세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원문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 원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원문
2007년 6자회담 213합의문 원문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원문
오바마 행정부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VD와 CVID원칙 원문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전략 주요 내용
[폴리칼럼] 그랜드 바겐과 그랜드 에러 ㅣ 한국경제신문
기타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 논문 서적 사설 등 다수 자료 참조

하고 싶은 말

그랜드 바겐전략이 새로운 북한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때 그간의 북핵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 919공동선언, 213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랜드바겐전략이 탄생된 배경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 자료로 논문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그간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추진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니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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