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구촌은 현재 하나로 되어 가고 있어 세계화 글로벌화, 지구촌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 중 에 EU의 출범은 미국과 중국세력에 해당할 수 잇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경제통합의 상징인 단일통화 유로(Euro)의 출범으로 중요한
Ⅰ. 서 론
지구촌은 현재 하나로 되어 가고 있어 세계화 글로벌화, 지구촌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 중 에 EU의 출범은 미국과 중국세력에 해당할 수 잇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경제통합의 상징인 단일통화 유로(Euro)의 출범으로 중요한
한·EU FTA 분야별 주요쟁점
바. 기타 비관세장벽
1) 개성공단 인정문제
- EU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하기를 보류
2) 원산지 표기 및 판정기준
- EU측은 상품원산지의 표기를 ‘Made in EU’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측
EU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은 높은 소비수준을 가진 거대 소비시장의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전망으로 우리나라에
EU FTA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 부문에서는 EU측도 상당한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어 서로의 민감 품목에 대해 유연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민감한 사안이 적어 협상 개시 후 조기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