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는 선적을 중단한다. 즉, 광우병이 발생하더라
도 위험물질만 제거한 뒤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뜻.
정부, "재협상 가능성은 절대 없다!”
☞ 개정은 몰라도 재협상은 불가능
☞ 개정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는 가능
하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즉, 재협상
FTA에 관해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FTA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무슨 내용이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고기 파문 이후로 한 ․ 미FTA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도 나서서 시위를 하
Ⅰ.들어가며.
2006년 6월 5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4월 2일 긴 여정을 지나 서울에서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기간동안 협상 반대 위원회도 생겼고 몇몇 국회의원은 단식투쟁을 하고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을 매국노로 지칭을 하며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
FTA협정은 우리경제가 글로벌화 선진화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제 2 절 FTA란 무엇인가
94년도 이후 WTO 체제는 세계통상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WTO 체제는 150 개국에 대한 무차별 원칙으로 다자 무역 체제의 근간을 세웠다. D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
및 구속력 행사
2. FTA란 무엇인가?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특정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 과거의 FTA 형태
-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현재의 FTA 형태
- 서로 이익이 된다면 어느 국가 간에든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