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2년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2002.12.11. 법률제6771호,2002.12.18.법률제6801호] [[시행일 2003.6.12.]]
와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및 모금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물로 정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모금, 그리고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일을 한다.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제 공조의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는 인간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1998년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계획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처음 마련되었으며, 이후 3개년 계획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함으로 2008년 환경대책·산업정책·국제협상을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처음 수립하였다. 이후
Ⅰ. 서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합류하여 수출 강국으로서 발전을 이뤄온 한국의 경제는 최근 들어 대외의존도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함께 작성하는 ‘G20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