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기후변화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현황)
1) 기후변화와 위기
2) 기후변화의 현황
2.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
1) 주요 이슈 -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2) 국가별 입장
3) 국제협약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1)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 촉진
2)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3)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체계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기후변화대응과 다양한 이행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하였고, 그 이행 기간 역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협약 당사국에게 목적의 달성을 촉구할 법적구속력 역시 존재하지 않아, 유엔기후변화협약만으로는 당사국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고 1997년 12월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2002년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1998년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계획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처음 마련되었으며, 이후 3개년 계획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함으로 2008년 환경대책·산업정책·국제협상을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처음 수립하였다. 이후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미션이노베이션,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를 거치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해 보겠다.
김현준, “환경법과 공법”, 환경법연구제39권 제3호, 2017.
김상훈(2021). 우리나라 기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해(200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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