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이 레포트는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1) 개념 및 유형
(1) 국가공무원공무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집행한다. 연금취급기관은 기여금의 징수‧급여사유의 확인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연급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정규공무원)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이 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게 하여 다양한 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표1> 복지항목 구성
(2)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활력을 제고하며, 적극행정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