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강사업개요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는 목표아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는 경제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며, 4대강 주변의 문화발전과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 의미로는 고구려, 백제, 마한 등의 역사와 문화 발생
-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추진 배경과
I. 서론
4대강사업은 초대형 하천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고 각계의 찬반 논란은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었기에 무책임한 찬·반 논란을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어야 진정으로
1. 4대강사업의 추진배경
현재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수자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5년간 홍수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
Ⅰ. 4대강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