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
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되었고 비행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세상에 강을 통해 화물을 나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2.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4대강사업은 불과 몇 달동안 급조된 국책 사업이다. 대다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하고, 다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비여권 인물들로 충원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부터 4대강사업이란 무엇인지, 또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선진국들은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에 대한 책임을 후진국들의 과다한 인구증가와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현 세계체제 내에서 엄청나게 불평등한 부의 분배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구적 환경위기와 환경불평등은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생
사업 속도 조절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또는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국가사업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4대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4대강사업이 나
◇ 쟁점 1. 환경적
1. 보 설치
- 현재 정부의 계획은 4대강에 16여 개의 보와 3개의 댐을 설치하는 것이다.
낙동강의 경우 8개의보가 설치되면 약 3km마다 강이 단절된다.
낙동강은 하천이 아니라 호소로 바뀌게 된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수질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시간즉 유하시간과 밀접하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