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왜 4대강정비사업을 시행 하려는지, 4대강정비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운하와의 연관성과 외국의 운하 사례를 통한 한반도 운하의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2. 본론
1). 4대강정비사업의 배경과 현황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새재 구간을 건설해 한강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시키는 한편, 낙동강과 한강의 강 폭과 깊이를 2500-4000톤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고,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강을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이 후, 경부운하 사업은 금강, 영산강까지 포함시켜 개발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으로 확장된다.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수질이 나빠지는 지점은 단 한 곳도 없다. 수량이 부족한 겨울철 등에 수질 악화가 우려됐는데, 환경부는 이 시기의 수질 개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보의 관리 수위를 2m씩 낮춘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실한 모의실험으로 얻은 결과는 신빙성이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