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CCTV 이용에 관한 사례
(1)장점 사례
➀ 국내 사례
가)CCTV의 효과
1)범죄의 예방과 검거
CCTV가 범죄통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되기 이전과 설치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CCTV가 주거침입절도에 미치는 영
CCTV를 고장 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 설치지역에 ‘CCTV 촬영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달지 않을 방침이어서 ‘몰래카메라’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CCTV 설치에 있어 찬반 의견도 매우 대립적이다.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침해할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CCTV
행정자치부가 펴낸 정책백서에 따르면 2008년 경찰,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13만 여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 CCTV 설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51,682대, 교통 통제에 11,063대, 공항·기차 등 특수시설관리에 22,747대, 쓰레기투기방지에 2,458대 등 총 157,245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
CCTV가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는 확신이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및 운용비용은 누가 보담하며 관리책임과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및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냐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은 도로와 교통상황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