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결론
법원은 계약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에 어떠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정. 그러므로 판매자는 실제 사용에 적합한 일반 품질의 제품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있었다.
결함들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법정은 CISG 제45조 2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분쟁사례
① 사건개요
매도인은 호주의 H회사, 매수인은 한국의 Y회사이다. 철광석을 호주에서 한국에 수입하고, DEQ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한국의 부산항에 물품을 운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물품수입을 벌크선으로 하였는데, 벌크선의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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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 인사관리는 채용과 평가, 보상, 배치 등을 관리하는 HRM(Human Resource Management)과 인적자원의 교육, 훈련, 육성, 역량개발, 경력관리 및 개발 등을 관리하는
사례 지역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한 뒤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II. 물 부족의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상기한 바대로 물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별 물 부족 문제는 그 구체적 양상이 사뭇 다르다. 먼저 물 부족 문제는 기후변화의 지구적 영향과
3. INCOTERMS 2010로의 개정 내용
5) 터미널화물처리비(THC)의 부담자를 명확히 함
* CPT CIP CFR CIF DAT DAP DDP
-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 체결
- 실제 무역현장에서 THC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거래조건에 관계없이 선적지에서의 THC는 송하인이 B/L을 수령하기 전에 지급해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