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9일 피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래 세계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어온 자유무역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유가와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 안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출범한 이후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시장개방이슈 이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절차, 무역과 개발, 싱가폴이슈 등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
DDA 협상 타결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1971년 총회 결의를 통해 최
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개발아젠다(DDA)란?
도하개발아젠다(DDA)는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무역협상이다.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모인 회의이며 기존 협정을 개정하고 신규범을 제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과 본 도하라운드(의료부문 중심으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WTO의 시발점인 GATT 체제 하에서 시작된 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