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아젠다의 출범과 본 도하라운드(의료부문 중심으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WTO의 시발점인 GATT 체제 하에서 시작된 우루과이
WTO주도국들은 2001년 6월 14일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미국 EC 간 전략적 합의가 이루었고, 이것이 2001년 11월 제 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도하각료회의에서도 당초 예정된 농산물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현상의 세부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 시한(2003년 3월 및 5월) 및
시장을 휩쓸면 그때는 독점의 폐해로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우리 생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기홍, 『GATT,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출판사, 1991. pp.18-47,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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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WTO하에서의 한국농업
III-1. WTO의 출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가간 통상에 관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 주요 이슈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농업협상
농업분야는 처음으로 UR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장개방의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2000년 초부터 농산물에 대한 WTO 회원국의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
개방화의 파고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물론, 우리의 농산물시장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방의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한·칠레 자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