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bor-court held that the plaintiffs were rejected for the posts in question because of their sex.
Nevertheless, it considered that under German law it was not able to allow their claims with the exception of the alternative claim submitted by the plaintiff von Colson for her travelling expenses.
The labor-court of Hamm requested ECJ' decision for penalty provision of sex discrimina
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구글 화면에선 관련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구글이 이에 불복,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이 EU 개인정보지침의 새로운 인터넷기술 환경에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에 판결을 맡겼다. 결국 ECJ는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검색 서비스 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를 세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를 삭제
-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함
찬성
-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정하는 귀중한 판례
- 국
ECJ)의 최종 판결이 시초.
서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의 유래.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망각이 기본이고 기억이 예외인 시대
기억이 기본이고 망각이 예외인 시대
미셸 푸코,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
정보기술 사회화
파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