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다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218조1항)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
Effect를 다룰 예정입니다.
각각의 간섭 특성에 따라 생기는 현상을 가능한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료한 방법으로 설명해 봄으로써 쉽사리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양자역학의 관찰에 대한 신비함을 잘
제1차 법규의 위반에 대한 시정수단
→ 제2차 법규
국가책임의 발생원인 : 국가의 작위 / 부작위
국내법상의 민사책임 추구와 유사
일반적으로 양자관계
but 대세적 의무(ergaomnes)도 존재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There i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
※ 고대의 국제법
① 메소포타미아 ⇒ Lagash-Umma 조약 : 기록으론 남아있는 最古의 조약, 수메르 언어로 기록
② 이집트 ⇒ Pearl조약 : 이집트의 Ramses II세가 시리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히타이트와 체결, 상호성을 기초로한 동맹 및 정치범인도문제를 취급
③ 유대 ⇒ 구약의 신명기 : 전시에 부녀자를 살